국방위, '北 지뢰 규탄 결의문' 놓고 여야 공방…내일 처리 전망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명시하는 등 결의안 문구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열자고 요구했는데도 열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며 "오늘 투표를 해서라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어 "국민의힘의 행태가 대단히 분노스럽다.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 '사고'라며 '불행한 일'이라고 한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고의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결의안의 문장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민주당이) 전체회의를 먼저 결정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민주당은) 결의문 제목부터 '폭탄 사고 규탄' 결의안이다. (김민석) 대표도 도발로 인정했는데,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나"라며 "규탄하려면 명확하게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오늘 중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회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 등 일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방위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과 민주당이 발의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을 각각 상정해 법률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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