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관내 출장 증빙자료 부존재"…예산 집행 투명성 논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무원 복무 관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 밀양시 특정 부서 소속 공무원들이 기자실 방문 등을 출장 목적에 기재하고 여비를 수령했으나 실제 방문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 관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 및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밀양시 특정 부서 공무원들이 출장 목적과 장소를 "특정 기자실 방문 및 시정 홍보" 등으로 수차례 등록하고 출장 여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6급 이상 출장 내역 중 증빙자료는 부존재 ▲특정 지역 및 기자실 출장 관련 증빙자료 역시 부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출장여비 부당 수령 여부 및 환수·징계 조치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확인 결과, 해당 장소 방문 횟수는 정보공개 청구 시점까지 극히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시 소관 부서는 "출장 신청·집계 내역은 제공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수행 결과 보고 등 객관적 증빙자료는 부존재한다"고 회신했다. 시 관계자 역시 "관내 출장은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는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명확한 공무 수행 사실에 근거한 여비 집행'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역 행정 전문가들은 "출장 목적과 집행 내역을 서류상으로만 기재하고 실제 방문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행정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신뢰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엄정한 진상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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