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발언
"무고성 아동학대 대책 관계부처와 협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4/NISI20260714_0021363151_web.jpg?rnd=202607141105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3일 청소년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립·소외 등 관계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관계 개선'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관계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내 소통·교감 강화가 중요해 보인다고 짚자 "관계 개선을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에 넣으려 한다"며 "실효성 있는 현장의 실천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노력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새로운 대책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하자, 최 장관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안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법·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악성민원 등 때문에 학생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복지부와 협의해서 줄이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 단체들과 학부모들 스스로 학교 안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 등을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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