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가상자산 과세는 전세계 과제…진일보한 자료 교환 이뤄질 것"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간에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3개월 남았는데 준비가 부실한 것 같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국가별로 CARF 참여 시기가 다르다는 점, 스테이킹·디파이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 형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임 청장은 "가상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는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ARF)가 되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간 지갑 거래나 이런 부분들 포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역시 애로 사항을 가지고 점은 맞다"며 "그래서 국세청장회의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공조를 하고 세원 포착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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