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 연수구, 타당성 조사 피하려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임의 축소"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인천 연수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임의로 축소했다가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요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인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연수구는 2021년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총사업비가 568억원으로 산정되자 필수 무대 중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498억원으로 낮췄다.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실시해야 하는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자 뒤늦게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문화시설 대신 체육센터를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문화시설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18억원을 지급하고 대체시설 건립도 17개월 이상 지연됐다.

감사원은 연수구청에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주의를 요구했다.

인천시가 도로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시는 서구 시도 58호선 3.2㎞ 구간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설계도면이 미확정됐는데도 2022년 1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용지 미확보로 3년7개월 정도 도로공사가 지연됐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소유권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신탁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253억원의 자금 지원을 추진해 재정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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