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소세 미신고·축소 신고 가산세 3만건 넘어…1년새 31% 증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소규모 사업자 등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해 가산세를 부과받은 건수가 1년 사이 30% 넘게 늘어 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은 6억여원 늘어 164억원에 육박했다.

일부 세무 플랫폼을 통한 신고에서도 개인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신고를 맡은 세무사의 검토와 국세청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장부 신고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건수는 전년(2만5604건)보다 7963건(31.1%) 증가한 3만3567건으로 집계됐다.

부과액은 전년(157억7800만원)보다 6억2100만원(3.9%) 늘어난 163억9900만원이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매출과 사업에 쓴 비용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장부다. 이번 통계는 이 장부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집계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원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매출 일부를 신고에서 빼거나 개인적으로 쓴 돈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과 건수는 2020년 3만2032건, 2021년 3만2296건이었다. 이후 2022년 2만7551건, 2023년 2만7218건, 2024년 2만5604건으로 3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증가했다. 지난해 부과 건수는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다.

부과액은 2020년 151억3300만원에서 2021년 156억5800만원, 2022년 165억7700만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142억57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부과되는 '증빙불비 가산세'도 건수가 늘었다.

간편장부 신고자의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건수는 2024년 960건에서 지난해 1117건으로 157건(16.4%) 증가했다. 다만 부과액은 11억7100만원에서 11억2900만원으로 4200만원(3.6%) 줄었다.

이 통계는 각 해당 연도에 국세청이 세금을 확정하거나 다시 계산하면서 부과한 가산세를 집계한 것이다.

문 의원실은 이와 별개로 일부 세무 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비용이 신고서에 반영되면 납세자가 추후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사업에 쓴 비용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개인 지출까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돼 세금도 적어진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 국세청에 제출한 조사 요청 자료에는 한 세무 플랫폼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를 통한 신고에서 개인 병원비, 미용실 이용료, 동물 병원비 등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담겼다.

사업자 A씨의 신고 내역에는 유소년 축구클럽 강습료와 백화점·대형마트 사용액 등이, B씨의 신고에서는 개인 치료를 위한 치과·산부인과·정신과 진료비와 자동차학원 등록비 등이 사업 비용으로 들어갔지만 증빙이 부족해 세무사회가 시정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차량 구입비나 가사비용까지 경비로 밀어 넣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라며 "국세청이 탈세 조력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개인사업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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