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대법관에 격려금 명목 현금 지급…이제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라. 전날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해 온 현금은 조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됐다고 한다"며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이어 "증거와 증언이 버젓이 남아 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은)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위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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