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AI·로봇 등 특례 승인
'무늬만 가전' 막을 표준 제정…M.AX 확산위한 규제 개선 논의
![[서울=뉴시스]11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자율실험실 산·학·연 협의체 출범식에 자율실험실에서 활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시돼있다. (사진=윤현성 기자)](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02209539_web.jpg?rnd=20260811132744)
[서울=뉴시스]11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자율실험실 산·학·연 협의체 출범식에 자율실험실에서 활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시돼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1. 하천변 산책로를 순찰하던 로봇이 상류의 강우로 하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감지하고, 산책 중이던 주민들에게 경고 방송으로 위험을 알린다.
#2. 휴머노이드 로봇이 고위험 공장 현장에 작업자를 대신해 중량물 취급 등 기존 방식으로 자동화하기 어려웠던 산업 현장에서 지시된 업무를 수행한다. 로봇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한 뒤 고난도 기술 동작을 수행한다.
4족 보행 순찰 로봇이 산책로와 광장, 체육시설, 공원 등을 돌며 이상 상황을 탐지하고, 고위험 공장에서 사람 대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업하는 등 앞으로 인공지능(AI)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분야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마음AI는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을 실증 운행할 예정이다.
이 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현장 영상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즉각 전송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는다.
특히 기존 바퀴형 순찰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경사로와 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시 안전망의 빈틈을 촘촘히 메울 예정이다.
또 AI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이버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 의료 현장에 본격 도입된다.
샌즈랩과 분당차병원은 병원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정보유출 흐름과 보안 위협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 AI 보안 플랫폼을 실증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투입도 본격화된다.
로브로스는 반도체(네패스), 자동차(성우하이텍), 조선(HD현대삼호), 물류(딜리버리랩)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해 ▲반도체 부품 클리닝 ▲자동차 차체부품 안착 ▲조선 족장피스 적재 ▲냉장 물류포장체 적재 등 고난도 공정의 실증 운행에 나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산업용 로봇은 고정형을 전제로 안전펜스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이동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배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안전기준을 보완한 이동형 휴머노이드의 현장 실증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 등 주요 과제의 개선 방향에 공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과 관련해 산업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28년 초까지 제조현장 AI 적용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실제 AI 기능이 없거나 단순 자동제어 기능만 갖춘 제품이 AI가전으로 광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AI 가전의 정의와 기술 수준을 명확히 하는 표준을 마련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병목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며 "산업부는 M.AX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고, AI 혁명의 기회를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8_web.jpg?rnd=20251118152702)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