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이달 내 결론…방미통위원장 "마지막 최종 점검"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결론을 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절차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마지막 절차 점검 중"이라며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한지 3년이 됐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송기헌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 8월 해당 기업 의견을 들은 뒤에도 2개월이 지났다는 지적에는 "의견 청취 후 그때 제기된 추가적인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도착해서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안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왔다"면서도 "세계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절차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최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을 뿐만 아니라, 애플의 경우 국내·외 앱 개발사에 차별적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보고 있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각 475억원,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안을 사전통지했지만, 위원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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