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연대 "글로벌 OTT 저작권 포기 강요…정당한 보상해야"

기사등록 2026/10/12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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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오경,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정당보상청구권' 신설 골자

[서울=뉴시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창작자연대)와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제공)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창작자연대)와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작가·감독·PD·연기자 등으로 구성된 창작자연대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저작권 포기(매절) 계약 관행을 비판하며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창작자연대)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의원은 "'오징어게임' 같은 작품이 세계적으로 성공해도 특약을 맺지 못한 창작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특약 자체를 맺기 어려운 구조"라며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뒤에도 해당 작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작자연대는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글로벌 OTT의 저작권 포기(매절) 계약 관행으로 정작 작품을 만든 작가·감독·PD·연기자는 작품의 성공에 따른 몫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등을 집필한 박해영 작가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은 창작자들의 고유한 권리인 저작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해 왔다. 방영 기회를 잡기 힘든 작가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강호준 한국독립PD협회 이사장은 "음악이 스트리밍으로 재생되면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가지만 영상 창작자는 작품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영상 분야의 보상 체계 불균형을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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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연대 "글로벌 OTT 저작권 포기 강요…정당한 보상해야"

기사등록 2026/10/12 18:43: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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