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선관위 특검 보고' 의혹 제기한 주진우 경찰 고발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수사상황 보고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2일 당 법률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무고까지 자행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 이미지 하단에 잘린 문구 일부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 받나.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청 치안상황에 관한 보고'일 뿐, 선관위 특검의 수사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공개된 문건 내용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들께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또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으로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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