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 하이브리드차 수출 제한 합의…EU 연 35만대 쿼터 추진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출 제한에 합의한 가운데 EU가 이르면 12월1일 중국의 암묵적 동의 아래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간 수입량(쿼터)'을 제한하는 무역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對)EU 연간 쿼터는 다음해 35만대로 제한되고 향후 3년 동안 매년 6% 상한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연간 쿼터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와 하이브리드차(HEV)를 통틀어 적용된다.

EU와 중국이 지난 9일 타결한 합의 내용을 보고 받은 복수의 당국자들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회원국들이 승인하면 EU는 무역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이프가드는 덤핑이나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입증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다. 중국은 세이프가드가 시행되면 정해진 물량까지만 차량을 수출할 수 있고 한도를 넘으면 높은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한 EU 당국자는 "이번 합의로 다음해 한 해에만 수입량이 50만~70만 대 줄어들고 EU의 예상 무역적자가 100억~140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해 연간 쿼터가 처음에는 35만대로 설정되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U PHEV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 25%로 늘었고 HEV 시장에서도 14%까지 상승했다. 2024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PHEV와 HEV 시장 모두 2%에 그쳤다.

세이프가드는 이르면 12월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세이프가드 조치 계획 문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 상한은 중국산뿐 아니라 모든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적용된다. 중국에 배정되는 상한은 다른 수출국에 적용되는 상한보다 낮지 않게 설정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8~9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EU-중국 무역·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EU는 지난달 중국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자발적인 수출 제한을 요청했고 제한하지 않으면 쿼터 등을 포함한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와 EU 집행위에 따르면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 왕 부장은 9일 공동 성명에서 양측이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에 관한 양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같은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의 HEV와 PHEV의 EU 수출을 조절한다는 데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며 "이는 중국의 수출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EU 집행부와 회원국 정상들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무역 긴장 고조라는 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국 수출 조절을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중국과 매우 상세하게 논의하면서 우리가 제안하는 절차가 WTO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했다"며 "정상들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정상들은 오는 15일 협상 결과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대변인 문답에서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EU 수입 물량과 관련해 "양측은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의라는 원칙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무역에 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경제·무역 분야의 이견과 상호 관심 사안을 균형 있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EU가 중국에서 수입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4년 10만7000대, 2025년 30만2000대였다"며 "양측은 2025년 수준을 기초로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물량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의 수출 여력과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고 양측 산업이 현실에 기반해 제기하는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했다"고 했다.

상무부는 "어떤 조치도 중국산 제품만을 특별히 겨냥해서는 안 되며 중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도 안 된다"며 "중국에 배정되는 쿼터는 EU의 다른 어떤 수입 원산지에 배정되는 물량보다 적지 않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무역 조치가 WTO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중국 측은 WTO 체제 아래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고 무역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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