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인맥 티내면 '감점'…교육부, 교장공모제 기준 강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교장공모제의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심사에서도 개인정보나 특정 단체·인사와의 연관성을 드러내면 감점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공모교장 선정 때 적용하는 85% 이상 득점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단계별 적용과 점수 합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대면심사 익명화 감점 기준 확대 ▲내부형B 공모 학교 지정 비율 산정 방식 개선 ▲공모교장 선정 심사방식에 대한 시도교육청 자율성 확대 등이다.

우선 공모교장 심사 과정에서 익명성 위반에 대한 감점 기준을 대면심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특정 단체·인사와의 연관성을 드러낸 경우에만 감점했다. 심층면접 등 대면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단체 소속, 특정 인사와의 친분 등을 밝히는 행위는 감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7학년도부터는 대면심사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심사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형B 공모 학교의 지정 비율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내부형B는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공모 유형이다.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를 신청한 학교 수의 50% 범위에서 내부형B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에 따라 초등과 중등을 구분해 지정 비율을 산정하거나 초·중등을 통합해 산정하는 등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초등과 중등을 구분해 산정할 경우 전체 지정 비율은 50% 이내더라도 특정 학교급에서 상한을 넘어 학교의 신청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는 초등 또는 중등 중 한 학교급의 지정 비율이 50%를 넘더라도 관내 초·중등 전체 신청 학교 수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내부형B 공모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 선정 심사방식도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공모교장은 학교 심사위원회와 교육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기존에는 학교와 교육청 심사에서 각각 만점의 85% 이상을 받아야 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교육감이 '단계형'과 '합산형' 중 하나를 선택해 사전에 공고할 수 있다. 단계형은 학교와 교육청 심사에서 각각 85% 이상을 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합산형은 학교와 교육청 심사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점수가 85%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적용한 단계형 방식에서 일부 학교가 다수 지원자 가운데 1명만 교육청 심사 대상자로 추천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학교와 교육청 심사 결과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1일 자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감이 선택한 심사방식은 공모 공고 때 안내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침은 교장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장공모제가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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