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기관 통폐합에 기관장들 "전문성 훼손 우려…의견 수렴 없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 역사·한국학 관련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관장들이 고유 기능과 전문성 훼손을 우려했다. 통폐합 과정에서 기관장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기관별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교육위 교육부 소관 기관 국정감사에서 통폐합 대상 기관의 설립 목적과 핵심 역할이 서로 다른데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은 특히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정책기관으로 설립됐다"며 "세 기관이 통합된다면 고유 기능이 상당히 훼손될 것이라고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폐합을 결정하기 전 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통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기관별 전문성이 희석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원장은 "모두 고유한 기능이 있고, 수십 년 동안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다"며 "통합될 경우 전문성이 희생되거나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 역사와 외교 현안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인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연구와 교육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교육이 역사 갈등의 영향을 받아 대외적 신인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기관 구성원들이 통합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기회는 없었다"고 답했다. 원내 구성원뿐 아니라 국내외 학계에서도 통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승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통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통합안 발표 이후 기능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기관 노동조합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설 실장은 "세 기관이 가진 장점은 극대화하고 각각의 시너지를 살릴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 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도 통합을 전제로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통합 여부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장은 "방향성을 정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기관을 만든 목적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를 더 열어 놓고 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설 실장은 "지금부터라도 위원장과 이사장, 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 기능 개혁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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