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렌탈분쟁 124건…37%는 '테이블오더'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지난해 소상공인 렌탈·할부계약 분쟁 3건 중 1건은 '테이블 오더'와 관련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테이블오더·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렌탈계약 분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렌탈 분쟁은 총 124건으로 이중 테이블 오더가 37.09%(46건)를 차지했다. ▲기타(정수기·복합기 등) 26건 ▲포스(POS) 21건 ▲카드단말기 19건 ▲서빙 로봇 7건 ▲키오스크 5건 순이었다.

124건 중 66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45건은 신청취하, 각하, 당사자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결됐다. 불성립은 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처리된 분쟁 가운데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76건(61.29%)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원칙이 각각 33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외식업에서 생긴 분쟁은 전체의 75.0%인 93건을 기록했다. 비외식업은 31건이다.

특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테이블 오더 관련 분쟁조정 다발업체로 분류한 4개사(이오스시스템, 티오더, 케이티, 메뉴잇)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4건에서 2024년 11건, 지난해 29건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16건으로 조사됐다.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사례로 지난해 4월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3년 계약한 서빙 로봇을 한 달 만에 해지하려다 피신청인으로부터 잔여 계약기간 렌탈료 전액인 약 5700만원을 청구받은 경우가 있었다. 분쟁조정 결과 신청인 A씨와 피신청인은 약 700만원으로 위약금을 합의했다.

또 지난해 2월경 음식점을 하는 B씨가 테이블오더 서비스 계약 3년을 체결하고 석 달 후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테이블 오더 회사가 단말기 할부금 및 설치비 등 약 1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B씨와 테이블 오더 회사는 분쟁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약 12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부담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테이블 오더가 장기계약과 과도한 위약금으로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계약 단계부터 피해 예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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