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족쇄 뽑자"…'장기검토' 규제들 일괄점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각 부처의 '장기 검토 회신 과제'에 대한 일괄 점검에 착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깜깜이 지침을 들이밀던 부처들은 옴부즈만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하면 '장기 검토'라는 답변으로 회피하기 일쑤다"며 "형식적인 캐비닛 과제들부터 다시 꺼내어 부처를 집요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애로를 찾아 정부·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하는 조직이다.

최 옴부즈만은 "최근 취임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개혁부 장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혀 든든하다"며 "주무부처가 앞장서 준다면 현장의 해묵은 난제를 속도감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다만 현장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선 건수를 채우는 두더지 잡기식 처방, 당장의 아픔만 가리는 진통제 처방에 머무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나타난 진짜 족쇄는 법조문 몇 개가 아니다"며 "대기업은 버틸 수 있으나 부담이 하청 벤더에게 획일적으로 전가된다. 규제의 무게가 가장 약한 곳을 짓누르도록 방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사업은 오랜 관행을 고집하는 관료주의와 싸우고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은 경직된 집행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나선 많은 산하 지원기관의 과도한 간섭과 획일적인 갑질이 이들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무서운 그림자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을 좌절시키는 장벽은 깜깜이 규제라고 했다. 최 옴부즈만은 "기업이 새 사업을 확장하는 결정적 순간에 수많은 규칙과 공무원 내부 지침이 튀어나와 발목을 잡는다"며 "'숨겨진 덫'이 된 깜깜이 규제를 명확한 이정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산은 공직사회 문화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무원의 책상 서랍 속에서 과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청 벤더는 도산하고 스타트업의 자본금은 마른다"며 "옴부즈만은 최근 각 부처의 '장기검토 회신과제 일괄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이 파고든 현장 규제 혁파 사례로는 지방 산업단지 입지 규제(칸막이 행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탁상행정),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규제(행정의 맹점), 심야 무인 헬스장 규제(과잉 보호) 등을 들었다.

그는 "청년들은 문화공간이 있는 일터를 원하는데, 제도는 여전히 70~80년대 '굴뚝 산업' 기준에 머물러 노후 산단 내 카페나 IT 기업의 입주를 통제한다"며 "또 만성적 인력난 속에서도 A공장 소속 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10분 거리의 B공장에 유연하게 파견하는 것조차 금지되는 실정이다. 실제 상황을 무시한 서류상의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전기차 충전소에서 오토바이를 충전하면 과태료를 문다. 제도를 만들 때 자동차만 생각하고 다음 모빌리티의 진보를 내다보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먹이사슬 최하단에 획일적으로 규제를 전가하는 관행, 깜깜이 지침으로 혁신을 옥죄는 관료주의, 소상공인을 울리는 낡은 행정에 맞서 옴부즈만이 '현장의 대변자'로서 앞장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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