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원입대 병력 부족 심각…3년째 정원 80% 충원 못해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대만의 자원 입대 병력 자원 부족이 심각해 새로 도입한 미국산 장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우려마져 나오고 있다.

대만 입법원에 따르면 군의 자원 입대율이 3년 연속 목표치의 80%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대만은 의무 복무와 자원 입대를 병행하고 있다. 

입법원 예산센터 자료에 따르면 자원 지원자로 충원된 병력 비율은 2020년 88.52%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80% 아래로 떨어져 2024년 75.9%, 지난해에는 77.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새로 도입하는 막대한 양의 무기를 운용하고 유지할 훈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병력 충원이 부족한 곳은 육군 보병, 기계화 보병, 특수작전부대, 포병, 기갑부대, 대전차부대, 지역방위부대뿐만 아니라 해병대 보병, 기갑, 포병 부대 등도 포함됐다.

해군 함대 및 해안 기지 미사일 부대, 공군 미사일 부대, 그리고 헌병 제202사령부 역시 기준치에 미달했다.

분석가들은 정교한 무기를 운용하려면 고도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은 장기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베이에 본부를 둔 대만 국제전략연구회의 맥스 로 사무총장은 “군 자원 병력 충원 비율이 80% 미만이면 병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방부 대변인인 루더윈 군사 분석가는 “병력 부족으로 근무 시간을 연장하면 피로도가 증가하고 규정보다 적은 인원으로 장비를 운영하면 무기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현대화된 F-16 전투기 66대를 포함한 새로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미사일 및 무인 항공 능력을 확장 중이다.

대만은 2019년 미국에 주문한 F-16V 전투기 66대를 운용하기 위해 추가 전투기 편대를 창설하고 조종사 10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지연 끝에 첫 두 대의 전투기가 2일 인도됐다.

공군측은 일부 조종사들이 조기 전역하거나 복무 연장을 거부하고 있지만 조종사 충원율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력있는 조종사들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보너스 예산은 내년에 약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4년 연속 줄어드는 것이다. 

자원 병력 부족 중 부사관 부족이 특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대에서 장기 근무하는 부사관은 새로 부임한 장교들보다 임무와 절차에 더 익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산 센터는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도 병력 충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의무 복무 대상 남성 수는 2023년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인 9만 7828명으로 떨어졌으며 내년에는 8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민진당 천관팅 의원은 젊은 인구 감소가 돌이킬 수 없는 추세여서 물류, 감시 및 정찰을 포함한 분야에서 인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드론, 자동 감시 및 인공지능 시스템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자원 병력 모집 및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입대 요건을 완화하고 여러 직종의 군인 수당 인상, 급여 및 생활 조건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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