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자급률 목표 하향…"수입 의존 심화 우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가 2030년 수산물 자급률 목표를 72.9%로 낮춘 데 대해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수입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자급률 목표 하향 조정을 비판하며 국내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자급률 목표를 2020년 85.3%에서 2025년 79.0%, 2030년 72.9%로 낮춰 잡았다. 기후변화와 어업 생산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자급률은 2019년 68.5%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4년 76.7%를 기록했다. 이미 2030년 목표치를 웃돈 셈이다. 2025년 수산물 생산량도 약 393만t으로, 2030년 목표인 400만t의 98.3%에 달했다.

수산물 수입 비용도 늘고 있다. 문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금을 제외한 수산물 수입액은 2016년 46억8000만 달러에서 2025년 61억7000만 달러로 3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량은 연간 140만~170만t 수준을 유지했지만, t당 수입 단가는 3237달러에서 4229달러로 올랐다. 올해 1~8월에는 4396달러까지 상승했다.

문 의원은 자급률 목표 하향이 수입 확대를 전제로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하고, 해외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로 생산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자급률 목표를 낮추면 수입 의존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며 "자급률과 생산량 목표를 재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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