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뺨치는 숏폼 드라마"…청소년들에게 무방비 노출되는 이유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선정적인 숏폼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노출된다는 지적에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 점검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법상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연매출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숏폼 드라마 국내 매출 1·2위인 싱가포르 사업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하루 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할 때 민간 패널조사를 활용하는데, 이 표본이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심이라 실제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숏폼 드라마 상당수가 청소년 관람 불가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는 놓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집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심의를 맡고 있는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장 역시 "중점적인 모니터링 기간을 정해 (숏폼 관련) 심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며 "트렌드를 분석할 정도로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심의를 못하고 있는 건 영상물 등급 처리 관련 방미심위가 직접 심의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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