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술요원 편입 기준 강화…국제대회 1위로 상향 추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충역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고 입상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요원 보충역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제예술경연대회는 대회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권위있는 대회 중심으로 개편한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충역 편입 기준도 상향한다. 기존 2위 이상인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 기준을 1위 입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전통대회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 인원을 기존 2~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병무청은 국내 개최 대회 입상자에게 편중된 예술요원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위상 변화와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육요원 제도 역시 개선 대상이다. 병무청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보충역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관련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병역자원 감소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병역감면제도 개선,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강화, 예비군 행정업무 일원화 등 주요 현안도 추진하고 있다.

귀화자·고아·북한이탈주민 등의 병역감면제도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와 디지털 증거 분석을 강화하고, 국외 장기 체류를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예비군 행정업무는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인수하고 관련 법령과 정보화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2028~2029년 시범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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