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7년 지연 대전역 쪽방촌 사업 임대주택 감소 우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역 쪽방촌 사업이 7년째 지연되면서 임대주택이 감소돼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LH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발표된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애초 2022년 6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2030년 1월 착공, 2033년 3월 준공으로 7년 지연됐다.

장 의원은 "사업이 7년째 미뤄지는 사이 총사업비는 2.4배(4344억 원)로 불어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늘어난 손실을 공공임대주택 246호를 줄여 메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해(2020년)에 발표된 영등포역 쪽방촌 사업은 지금까지 보상을 96% 마치고 올해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장 의원은 지연사유를 두고 LH와 국토부의 설명도 엇갈린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주택시세 하락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부족을, LH는 보상을 요구한 일부 주민의 기본조사 저지를 각각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주민 찬성률은 2022년 27%에서 올해 52%로 높아졌고 반대 주민도 50명 안팎에 그쳐, 사업 지연의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총사업비가 2021년 지구계획 당시보다 2.4배 늘고 사업손실도 120억 원에서 35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LH가 지난 8월 국토부와 지구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를 420호에서 174호로 246호 줄이고, 공공분양은 350호에서 422호로 늘렸다"면서 "불어난 손실을 결국 임대주택을 깎아 메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쪽방 주민 322명 가운데 절반인 160명이 70대 이상으로, 발표 당시 70대였던 주민이 준공 때는 80대가 되는데 사업이 미뤄진 7년 동안 주민에게 집행된 이주비·주거비 지원 예산은 한 푼도 없었고, 화재·폭염 등에 따른 건강 피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7년을 미뤄 놓고 늘어난 손실을 임대주택을 깎아 메운다면, 남는 것은 대전역 앞 분양 아파트뿐이고 쪽방촌 정비는 분양 사업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라며 "LH는 국토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해 임대 246호 삭감을 재검토하고 쪽방 주민 전원의 거처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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