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보호…AI 이용자 보호법령 단계적 정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AI 이용자 보호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범정부적 대응능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통신디지털플랫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이용자 피해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미디어 디지털 산업의 제도 정비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언급했다.

그는 "개정된 방송3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편성위원회 구성,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 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평가에 방송사의 팩트체크 노력을 반영하고, 재허가 재승인시 시청자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등 심사기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활용·향유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같은 AI 역기능에 대응하는 AI 미디어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연내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등 안정정보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광고규제의 네거티브 전환과 소유 협력 편성규제 등 개선을 추진하고 유료방송 진흥을 위한 전략도 연내 마련할 계획"며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방송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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