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산단 보상문제 쟁점화…황운하, 국토부·LH에 제도 개선 촉구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축산농가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평생 일궈온 생업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농가에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휴업보상만 고집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상 갈등이 장기화되면 국가산단 조성이 지연되고 기업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폐업보상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스마트국가산단은 약 83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단으로 현재 사업구역 내에는 58가구 축산농가가 소·돼지 등 약 93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가들은 "다른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4개월분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LH는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폐업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국가산단 축산농가협의회는 인근 5개 지방자치단체에 축사 이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문의했으나 회신 결과는 '현저히 곤란하다'는 결론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유권해석에서 "영업시설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폐업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도 폐업보상의 법적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이 농가 측 설명이다.

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축산농가협의회 성낙일 사무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국토부와 LH에 폐업보상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농민들의 희생 위에 국가산단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LH가 현실을 직시하고 정당한 보상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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