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두차례 압수수색…'안보실 예산지원 의혹' 수사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부당하게 지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수사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원의 국가안보실 예산 지원에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직원 20여명도 불러 조사했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받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억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당초 사업 목적인 외국인과의 협력 사업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이 당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요구에 따라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2년 7월 8일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국가안보실에 보고했으며, 같은 달 18일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해당 계획을 재가했다.

국정원은 예산 지원 과정에서 ▲현금 전달 금지 ▲국정원 직원 동반 집행 ▲타 기관 또는 민간 협업 시에만 집행 등 세 가지 원칙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김 전 차장의 식사비 등을 충당하는 데 예산이 사용됐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대통령도 아닌 본인 밥값 충당에 국정원 예산을 가져다 쓴 것"이라며 "국정원 직원을 시켜 카드를 들고 다니게 하는 등 수법만 더 교묘하게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모두 유죄가 확정된 중대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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