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신고 10건 중 6건이 노조 지배·개입…3년간 1909건 접수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최근 3년간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신고의 위반 유형 가운데 60% 상당이 노조 지배 및 개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사 간 갈등이 신고로 이어지기 전, 현장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 접수 건은 ▲2023년 639건 ▲2024년 607건 ▲지난해 663건으로 총 1909건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408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접수의 61.5%를 기록했다.

최근 3년 간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진정이 992건(52.0%)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이 853건(44.7%)이었다. 기타 사건은 64건(3.4%)에 불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중복 집계를 포함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노조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등)가 1132건(5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1호(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취급)가 702건(36.8%), 제3호(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426건(22.3%) 순이었다. 올해 1~8월 제4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266건으로, 전체 위반 유형별 집계의 65.2%를 차지했다.

최근 3년 간 접수된 사건 1909건 중 종결된 사안은 1863건이다. 이 중 행정 종결이 977건(52.4%), 불기소 699건(37.5%), 기소 187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관할별(3년 합계)로는 부산이 369건(19.3%)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348건(18.2%), 서울 332건(17.4%), 광주 281건(14.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3년 142일 ▲2024년 135일 ▲2025년 124일이었다. 최근 3년 간 평균은 약 134일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평균 63일이 걸렸다.

김 의원은 "노사 문제는 신고로 이어지기 전에 현장에서 대화로 풀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하게 신고된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노사가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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