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년 안에 '큰 승부' 봐야…민생·복지, 반도체 수준으로 투자하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일 "지금부터 2028년 4월 총선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까지 약 1년 안에 '큰 승부'를 봐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불 선진국'에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려면,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옆에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나란히 세워야 한다. 국정의 무게 중심축에 불평등 해소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투자 규모는 4700조원대에 이른다"며 "첨단산업 거점을 지역에 세워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거대한 비전으로, 나는 이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반도체가 역대급 호황을 이끌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자영업자와 직장인 소득, 내수 활성화는 뒷걸음질치는 상황"이라며 "지금 한국에서는 수출 통계의 숫자와 민생 장바구니의 숫자 간의 괴리가 역대급이다. 위쪽 막대는 솟고, 아래쪽 막대는 가라앉는 이른바 'H자형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이 저절로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는가"라며 "반도체 성장만으로 다음 단계를 열려 한다면, 우리는 또 미래를 '가불'하는 부메랑을 맞게 된다"고 했다.

또 "돌봄은 가족의 희생에, 주거는 개인의 빚에, 일자리는 수도권 대기업에 맡긴 채 성장률만 끌어올리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국가가 반도체에 쏟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의지와 속도, 그에 걸맞은 '메가' 규모로 국민의 삶에도 투자하자는 것이다. '성장의 축'만 존재하고 '삶의 축'이 부재한 나라에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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