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지방 미래 발목 잡는 미래대응기금 강행말아야"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방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최근 3년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경남 진해)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546억원에서 2025년 말 3467억원으로 4079억원(5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이나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해 경기침체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한다.

지역별로는 재정안정화계정이 충남이 301억원에서 15억원으로 94.9% 줄었고, 전남은 809억원에서 111억원으로 86.3%, 전북은 27억원에서 4억원으로 84.4% 감소했다. 충북도 92억원에서 28억원으로 69.3% 줄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매칭 비용'은 늘어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22년 36조4000억원에서 2026년 44조9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23.4%) 늘었다.

교육 분야 대응 지방비는 1조4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8조2000억원에서 20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산식 변경으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여건 악화 시 지방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방의 자체 완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기금을 가지고 지원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구조가 강화된다면 지방의 재정 대응 여력은 정부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급감은 자체적인 재정 충격 대응 여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미래기금을 통한 중앙정부의 사후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재원과 재정 완충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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