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노동자들, 송미령 장관 마사회 방문에 '근조 피켓시위' 맞불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의 과천경마공원 부지 주택공급 발표 252일 만에 주무부처 수장이 처음으로 현장을 찾은 8일 오후, 한국마사회 본관 로비에서는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노동자들의 '근조(謹弔) 총결집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마사회 이사진의 간담회 일정에 맞춰 전격 시위에 나선 노조는 일방적인 이전 의결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정부 확약서부터 제출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경마노동자비대위(비대위) 조합원과 현장 종사자들은 이날 상복을 입는 심정으로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장관의 본관 진입에 맞춰 단호한 구호를 외쳤다.

비대위 측은 "그간 각종 말산업 현장에는 오지 않던 장관이 국토교통부의 토건 정책을 대행하기 위해 등판했다"며 "이사진 간담회를 명분 삼아 실무진부터 장관까지 잇따라 방문하는 것은 줄의결을 종용하는 행정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시위 현장에서 비대위는 송 장관에게 법적·제도적 보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비대위는 공익 목적의 결정이라도 손해 발생 시 이사진이 배상해야 한다는 '강원랜드 판례'를 들어 정부의 배임 면책 회유를 반박했다.

비대위는 "정부 말만 믿고 의결했다간 손실 발생 시 모든 사법적·재정적 책임을 이사진이 오롯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노사가 합의한 '19대 요구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 임의로 축소·퇴보시켰다고 비판했다.

시한을 못 박은 무리한 속도전 대신, 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공정성·적법성이 담보된 범정부 차원의 구속력 있는 서면 확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근문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이전 반대가 아닌 법과 절차를 지키는 '발전적 이전'이 원칙이라며, 논의 진전을 위해 경영 안정 대책이 담긴 구속력 있는 서면 확약부터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납득할 만한 서면 확약이 없는 한 일방적 의결 시도를 2만4000여 말산업 종사자의 총단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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