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조모상을 이유로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탄씨가 신청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씨의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탄씨는 최근 이하상, 고영일, 김지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기존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하고 소정임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탄씨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탄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고, 경찰은 탄씨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탄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월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6일 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탄씨가 기소되자 수사 목적으로 내려진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추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탄씨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월 31일에도 법원은 탄씨가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탄씨가 형사재판 계속 중인 외국인으로 출국정지 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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