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3차 실무회의…노사, 노동정책 제안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정이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세 번째 실무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3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획실장,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실·국장이 참여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위원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총과 민주노총에서 메가특구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제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합의에 따라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2+2'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 등으로 노동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후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거쳐 22일 첫 실무회의가 열렸다. 당시 노사정은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주 1~2회 개최하고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통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메가특구의 개념과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제4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