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20년, 기초 통계조차 없다…건축산업 육성 '공회전'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축산업 관련 기초 통계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해외 유명 건축가에게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계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건축정책 논의 2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에 소요되는 설계비용이나 기간, 투입인력 등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계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분야 현황은 건설업 조사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만 파악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에 건축산업 국가승인 통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과제를 담았지만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입법조사관은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획, 설계, 생산, 유지관리 등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아우를 수 있도록 건축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12월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건축 선진화 논의가 이뤄지면서 지난 2007년 처음으로 건축기본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지만 관련 데이터는 거의 없는 셈이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해양과 입법조사관은 "건축기본법 제정이 이뤄진 지 20년이 경과했음에도 건축분야의 법·제도적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발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설산업 일부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건축설계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및 부적정한 업무수행 등이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도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현상설계 공모에서는 해외 유명 건축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고 국내외 설계업체의 컨소시엄인 경우에도 설계 변경과 건축행정 업무 등은 국내 건축사의 대가 없는 업무가 되는 현상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는 정부의 건축문화 지원체계도 일회적이라는 지적이 포함됐다. 최근 10년간 건축문화진흥 재정지원사업 규모는 2018년 7억9500만원에서 2021년 72억원으로 늘었지만 2024년 이후 28억원대로 떨어졌다. 일회성 사업이 많아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박 입법조사관은 "네덜란드와 같이 국가재정이 건축분야의 디자인 및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유연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건축업 대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3월 건축사법이 개정되면서 공공 사업에 국한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일부 진전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위법행위를 방지하며 건축주와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건축허가 시 설계도서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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