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 커미셔너 중국 방문 상무부장과 회담…하루 10억달러 상품적자

[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마로시 세프초비치 무역분과위원장이 8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왕웬타오 상무부장 등과 만난다.

EU는 두 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무역적자가 하루 10억 달러를 넘는다. 이로 해서 일자리 상실 우려가 커지며 중국에 보다 공세적인 무역 정책을 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EU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3600억 유로(4100억 달러)에 이르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세프초비치 무역 커미셔너는 중국 정부에 '오는 10월까지 의미 있는 교역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가 업계 전반에 거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 드라이브에 EU 역내의 핵심 산업들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EU 지도자들은 지적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에 EU 및 기타 지역으로 수출 방향을 바궜다.

앞서 EU 유럽의회는 이틀 전 대 중국 교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다음날 의회는 '만약 중국이 시장을 열지 않으면 경제적 상호주의와 불균형 시정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454 대 반대 86으로 통과시켰다.

중국에 유럽의 경제적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으며 EU의 대 중국 대응에는 관세 및 '무역 바주카포' 등을 들 수 있다.

'강압 반대 도구'인 무역 바주카포는 EU 회원국과 기업들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국가에 대해 교역과 투자를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조치 묶음이며 아직까지 사용된 적이 없다.

EU 회원국 중 총리가 3년 동안 4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스페인 및 아일랜드와 불가리아의 좌파 의원들이 전날 대 중국 결의안에서 반대 표를 던졌다.

EU의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전기차, 화학제 및 기계 산업 부문은 중국 때문에 일자리가 대거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같은 무역조사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유럽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충격' 현상이 팽배하고 있다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적했다. 2000년대 초 미국 내륙의 공장에서 수십 만 일자리가 중국의 싼 제조물품 때문에 없어졌다.

U 상품 교역에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 상대국이다. 그렌데 중국의 대 EU 상품 수출은 올 들어 8개월 동안 15.3%가 증가한 반면 중국의 대 EU 상품 수입은 6.2%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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