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기관 이전, 일방적 추진 안돼…재검토 필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2차 지방이전에 대해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의 미래와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기능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구체적인 이전·통폐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구조개편은 공공서비스 축소와 고용불안,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노조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총고용과 노동조건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며 11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지웅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위원장의 농성장을 함께 방문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에 대해 국회와 정부,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정부의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검증·논의 절차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당 간 고위급협의체에서도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며 실질적인 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약속이 형식적인 의견수렴이나 명분 쌓기에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검증과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고, 노동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이미 정해진 결론을 관철하려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구조개편과 지방이전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공성 강화와 고용안정, 노동조건 보장을 원칙으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구조개편과 지방이전을 강행한다면 공공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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