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스토킹·교제폭력 부실 대응 논란에…'여청 책임수사관' 선발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청소년(여청) 책임수사관'을 별도로 선발한다. 기존 형사·수사·사이버 등 3개 분야로 운영하던 선발 체계에 여청 분야를 신설해 내년 첫 선발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6~7월 여청 분야 책임수사관을 처음 선발할 계획이다. 기존 3개 분야와 별도로 선발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논의 중이다.

'책임수사관'은 경찰이 2021년 도입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의 최상위 자격이다. 수사관 자격은 예비·일반·전임·전문·책임수사관 등 5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책임수사관은 형사·수사·사이버 등 3개 분야에서 선발한다. 형사 분야에는 마약·강력·여청수사가, 수사 분야에는 경제범죄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가 포함된다. 사이버범죄는 별도 분야로 운영된다.

그동안 여청수사는 형사 분야에 포함돼 독립적인 책임수사관 선발 체계가 없었다. 경찰은 여청수사를 형사 분야에서 분리해 선발 분야를 4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여청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우수 여청수사관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별도 선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청수사 분야는 지휘관의 수사 전문성을 검증할 인사 기준이 미흡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5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관계성 범죄 대응 역량과 부실수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한층 커지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수사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지난 8월 31일 1차 권고에서 여성·아동 대상 범죄와 관계성 범죄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지난 6일 2차 권고에서는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특별승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 여청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책임수사관은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여청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책임수사관은 총 37명으로, 형사 분야에서 선발된 인원이 27명, 수사 분야에서 선발된 인원이 10명이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7명, 대구청 6명, 서울청과 인천청이 각각 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세종·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경찰청의 여청수사 부서에는 책임수사관이 한 명도 없었다.

경찰청은 여청과장과 수사팀장 보직 선발 시에도 여청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 수사지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춘생 의원은 "여청 분야 책임수사관 별도 선발은 수사 전문성과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실제 선발과 현장 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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