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책임론에 고개 숙인 이억원…"靑 지시 아니야"(종합)

[서울=뉴시스]이지민 최홍 김민수 전상우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당국의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상품 도입 과정에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등 금융당국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들었고, 예전부터 '왜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막고 있느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당시 외환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환율이 1500원을 뚫는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이미 해외에 유사 상품이 상장된 만큼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목표가 작용했다고 답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시를 받아 상품 도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도입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결과,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일어나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한번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차 사과했다.

최근 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인공지능(AI) 해킹과 관련해 "AI는 AI로 방어해야 한다"며 "망분리 규제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커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매일 고도화되지만 은행의 방어체계 보완 목적 AI는 망분리 규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위원장은 "동감한다.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망분리 규제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는지 저희가 여러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관련 내용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막바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사업자(규제 샌드박스)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인가 탈락과 관련한 논란에도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화 인가 심사에서 4년간 샌드박스 사업자로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 탈락하고 운영 경험이 전무한 회원기관들이 인가를 독식했다"며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절차는 공정했고 이미 인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업계 의견 수렴을 해서 충분히 공지했다"면서도 "혁신사업자가 느꼈을 좌절감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시장이 형성돼 가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인가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집값 상승세가 더욱 심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 사례들을 봐서 금융회사나 통신회사들이 미리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협,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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