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실 벌점 완화가 수주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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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용역의 부실벌점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CM용역 계약 업무 이관된 뒤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 효과가 낮아져 부실벌점 상위업체의 수주가 2247억원에 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주요 구조부 검토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위반에는 최대 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등 입찰참가제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조달청은 또 일반적인 CM용역에는 합산벌점만 적용하지만 LH 공공주택 CM용역은 안전한 주택공급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합산벌점과 함께 주요벌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 검토·확인 미이행이나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설계 확인 후 미조치로 주요 구조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주요 구조 검토·확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도 3점의 벌점이 부여된다.
조달청은 "업체별 수주실적이 연간 발주되는 CM용역의 사업 규모와 업체별 가격·기술평가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합산벌점 완화 때문에 해당 업체의 수주실적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달청은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키 위해 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CM용역 계약 업무 이관된 뒤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 효과가 낮아져 부실벌점 상위업체의 수주가 2247억원에 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주요 구조부 검토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위반에는 최대 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등 입찰참가제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조달청은 또 일반적인 CM용역에는 합산벌점만 적용하지만 LH 공공주택 CM용역은 안전한 주택공급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합산벌점과 함께 주요벌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 검토·확인 미이행이나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설계 확인 후 미조치로 주요 구조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주요 구조 검토·확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도 3점의 벌점이 부여된다.
조달청은 "업체별 수주실적이 연간 발주되는 CM용역의 사업 규모와 업체별 가격·기술평가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합산벌점 완화 때문에 해당 업체의 수주실적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달청은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키 위해 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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