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공공 장기임대 재원에 초과세수 활용 검토"…SNS 첫 게시물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의 재원을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부가 책임지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장관 취임 후 첫 SNS 게시물이다.

홍 장관은 "며칠 전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급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지원 강화 ▲인허가 지연 해결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 4가지 과제를 언급했다.

특히 외진 곳이 아닌 직장·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홍 장관은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2030년까지 10%로 높이겠다"고도 했다. 2024년 기준 재고 비율은 8.4% 수준이다.

그는 또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까지 단계마다 몇 달씩 멈춰 서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업 지구별로 병목을 찾아 걷어내 공공택지 조성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교통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분양이 걱정돼 삽을 뜨지 못하는 현장도 적지 않다"며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으로 뒷받침하고 특히 매입임대 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호를 착공하겠다. 부실 PF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돌려 수도권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장관은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직접 챙기겠다.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공급 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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