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브런슨 사령관도 반대 않는다는 입장"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전작권을 넘겨주기 싫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질의에 "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또 '한미가 약속한 계획대로 가자는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미국이 전작권을 넘겨주길 꺼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꺼린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전작권 전환에) 노력해 왔다"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조건 충족 안에서 상당한 수준해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X연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내 2단계 검증을 마무리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FMC 검증은 1년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간 협의 상황에 대해 "한미가 그렇게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다"며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서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완료하고, 그렇게 되면 X연도를 확정해 (대통령께)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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