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전국화로 전남형 '출생기본소득', 내년 7월 폐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전남에서 시행 중인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내년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기본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지만, 기존 출생기본소득 수급 아동 2만1000여명은 지자체 차원의 매달 20만원 지원이 끊기게 됐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 전 전남도가 22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잠정 폐지, 내년 6월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전남형 출생기본소득은 2024년 1월1일 지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만 1세부터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22개 시·군 내 현재 지원 대상 아동은 2024년생 8000여명, 2025년생 8700여명이다.

제도 폐지는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기본수당 제도를 신설·시행하는 데 따라 결정했다. 당초 도는 전남형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 첫 해인 지난해부터 정부에 국비 사업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건의를 받아들인 정부가 아동기본수당 제도를 전국화하기로 하자, 시는 사업 중복 등을 감안해 기존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검토하던 종전 광주지역 출생 아동에 대한 수당 지원 확대 역시 백지화했다.

출생기본소득 제도가 폐지되면서 2024~2025년생 아동과 올해 1~6월생 5000여명까지 총 2만1000여명의 아동이 내년 7월부터 매달 월 20만원의 출생소득을 받지 못한다. 다만 기존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는 그대로 받는다.

특별시는 내년도 시비 예산안에도 제도 폐지를 전제로 출생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했다. 폐지 전 마지막달인 내년 6월까지 지급액 중 특별시비 보조분, 총 238억원만 편성키로 하고 내부 예산 심의를 거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기본수당 제도는 전국 0~12세 아동에 매달 20만원씩, 우대 지역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한다는 구상이다. 우대 지역에 대한 규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구감소 위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기본수당 제도는 당초 내년 7월생 이후 아동부터 적용 대상이었지만, 형평성을 감안해 내년 1월생부터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별시는 정부의 아동기본수당 시행에 따라 2027년생 아동부터는 기존 출생소득 월 지원액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위기 지역인 16개 시·군 출생 아동은 오히려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의 신설 제도가 성년 전까지 18년간 지원해 인구감소 위기 지역 내 정주와 안착을 유도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의 본 취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 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지원 정책이 후퇴한다는 우려도 있다.

특별시 관계자는 "당초 출생기본소득제도 설계 단계부터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이후 첫 3년을 시행하며 제도의 효과와 필요성이 인정돼 정부 정책으로 확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농어촌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꾸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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