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해외공조 檢서 반려" 의혹…법무차관 "확인해보겠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반려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며 "처리 경위에 대해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한 의원 자녀가 논문 대필,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허위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접수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를 통보했다.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불송부 사유로 제시됐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지방검찰청이 전담 부서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불송부 처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동훈 의원 단독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이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결과를 받아본 후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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