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법상 명예훼손,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등
"허위사실 반복 게시·비공개 녹취 공개" 주장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07.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21479424_web.jpg?rnd=20261007123059)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로 알려진 양수진씨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열은 8일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씨를 지칭하는 게시물을 45건 이상 올리면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의원이 양씨를 '유흥주점 마담'이나 '술집마담 출신 브로커'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양씨 측은 과거 운영한 업소가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이었고 자신은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사업주였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이 양씨의 비공개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해당 자료가 어떤 경위로 취득됐는지와 수사기관 내부에서 유출된 것인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 의원이 지난달 4일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방공소청(옛 서울서부지검)의 김승원 관련 기소 계획 문서로 보이는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 해당 문서의 취득·유출 과정에 공무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도 고소 내용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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