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표 '시민주권 1호 실험'…공론화委 어떻게?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3개 청사 기능 분산과 조직개편, 직원 인사와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등 초반 고비를 넘기면서 민형배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민 공론화 체계 구축이 다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편된 조직과 인력을 바탕으로 '통합의 힘'을 극대화하려면 권역별 이해 충돌 등을 조정할 공적 기구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정책이 결정된 뒤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는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은 따른다"는 약속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성 시기와 권한, 결과 반영 방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 소통과 갈등 조정의 구체적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일상적인 의견 수렴 채널과 이해 당사자들이 토론하는 공론장을 구분하고, 사안별로 적합한 조정 절차를 적용하는 게 기본 방향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공식 위원회를 둘지, 행정의 일상적 업무 절차에 갈등 조정 기능을 넣을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조직 정비를 넘어 공론화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제도화 할지가 남은 과제다.

의제는 적지 않다. 출범 후 드러난 의제 만도 여러 건에 이른다.

'뜨거운 감자'인 공공기관 통폐합과 법인 존치 여부, 주사무소 입지, 여기에 연간 5조원에 이르는 통합지원금 배분 역시 권역별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 공론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 5개 자치구 일반시 전환은 명칭 변경을 넘어 자치권과 재정, 광역·기초 사무 배분을 바꾸는 문제로, 기존 전남권 22개 시·군과의 형평성도 맞물려 있어 숙의와 조정이 필요한 이슈다.

이들 현안은 결정과 집행이 앞서면 공론화가 정책의 사후 정당화하는 절차로 받아 들여질 우려가 큰 만큼,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시민 숙의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 현안인 반도체의 경우 기반 시설 등 시급한 집행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나 환경·교통 부담,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과 같이 편익과 비용의 배분은 충분히 숙의하는 선별적 공론화가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 안팎에선 이와 맞물려 상설 공론화 기구와 사안별 시민참여단을 분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위원회는 의제 선정과 토론 질문 설계, 숙의 기간 설정, 자료 검증 등 공론화 절차를 관리하고,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구조다.

참여단은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광주권과 전남 동·서부권, 도시와 농촌, 섬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이해 당사자는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되 절차를 관리하는 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18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단적인 예로, 중립적 전문가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별도 구성해 장기간 이어진 갈등의 해법을 생활민주주의를 통해 찾은 바 있다.

시민들이 의제를 어떤 통로로 제안할 수 있는지, 공론화 대상 기준은 뭔지, 시장의 권고안 수용 여부와 이유는 어떻게 공개할지, 이행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조례로 묶어, 공론화가 행정의 선택적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민형배 시장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주권위와 숙의형 공론장을 통해 시민의 제안과 토론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게 하고, 시민이 시정의 과정을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자치는 갈등을 연료로 성장한다"며 "다만, 이 과정이 소모적인 과정이 되지 않도록 조정과 갈등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뉴시스 전남광주본부와 무등일보, 광주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0월3∼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은 통합 후 분출되는 분열과 갈등 해소책으로 '정치권 공조'(22.6%), '리더십'(21.7%)과 함께 '갈등조정위 등 중재기구 설치'(14.1%)를 주문했다.

무선전화 RDD ARS 100%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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