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김현지·김용범…국감 달군 여야의 증인 채택 충돌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정부 두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증인 채택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국감이 끝날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날 선 대립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불러 대법관 공백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했다.

결국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이 의결됐고, 지난 6일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오전에 착석했다가 오후에 이석한 뒤 국감 종료 무렵 돌아왔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는 끝나지 않은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실장이 2기 개각 인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각 상임위별 국감에서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작된 김 실장 증인 출석 문제는 다른 상임위로 번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또 빠졌다"며 "국가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도 불렀는데 특정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성역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실장은 지난해 총무비서관 시절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국감 직전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다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점이 작용한 결과다. 이번에도 같은 구도라는 점에서 김 실장의 출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이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만큼 김 실장 출석 여부는 국감 기간 내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증인 채택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당시 정책을 총괄한 김 전 실장을 불러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인물을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질의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세제 개편, 부동산 실정 등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에서 김 전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암살자(들)'은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 논란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든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화 제작진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며 허진호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는 사람들 나름의 판단이 있는데 국회로 창작자를 불러내 추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반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