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주민의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대구지역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보다 다른 지방의회의 월정수당 등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 기초의회 중 수성구의회를 제외한 7개 구·군의회가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인상률은 서구 2.7%, 동구 4.5%, 중구·남구 7%, 달서구 12.3%, 북구 13%, 달성군 15%, 군위군 15% 등이다.
대구시의회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올리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직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며 "대구는 중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4년 전보다 인구가 감소했고 재정능력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월정수당을 올리는 구·군은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청회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참가자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 회의 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주민의 결정권이 온전하게 실현되고 의정비 산정 기준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의 월정수당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결정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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