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전남-광주 복지사업 어떻게?…"재편 쉽지 않아"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전남과 광주의 제각각인 복지사업을 하나로 묶거나 재편하는 검토 작업에 나섰지만 쉽지 만은 않다.

시민이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의제지만, 새롭게 손질해야 하는 조정 대상만 2985개에 달하는 데다가 한정적인 재정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두 달에 걸쳐 종전 전남과 광주가 각기 운영하던 복지사업에 대해 전수 검토를 벌였다.

검토 결과 전남과 광주의 개별 복지사업의 유무부터 수요 대상과 지원 기준, 서비스 내역, 복지전달체계 등에 있어 차이가 컸다.

일관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조정해야 할 사항만 2985개 과제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시는 이중 현행 각 복지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상향평준화 ▲지역 특성에 따른 차등 또는 단계별 지원 ▲기초지자체 이양 사무 등 크게 세 갈래로 분류, 통합 재편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청년, 여성 등 분야별 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까지 짜기에는 현실적 제약도 크다.

상이한 복지 환경과 수요층, 복지 인프라로 단일 사업을 도출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옛 전남에서 추진 중인 1~18세 출생기본소득 제도 등 일부 사업은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 시 전역 확대가 어려웠다.

인구 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의 경우 도심 지역 확대에 대한 실효성과 형평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제도 통합이 간단하지 만은 않다.

우선 시는 예산이 이미 종전 시·도 따로따로 짜여져 있는 올해까지는 각 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재원 부담과 서로 차이가 크지 않은 복지사업부터 통합 시행,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역 특성에 따라 지원 내용을 달리 해야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도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사업 통합 문제가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밝혔다.

민 시장은 "피할 수 없다. 어떻게 수준을 맞춰갈 것이냐가 문제다. 대개는 기존 사업 중 괜찮은 쪽에 맞춰가는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한다"면서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출생기본소득을 맞춰가려면 시 재정 여건상 살림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좀 고민해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작해야 하는 (통합복지)사업은 예산안 편성부터 반영하고 있다. 4년 내에 가도 안 될 게 있다. 격차가 크거나 종류가 달라서 한꺼번에 적용하면 옛 전남과 광주의 특성상 불가능한 것들도 있다"면서 "사업을 조정해가야 할 2985개를 분류만 해놓은 정도이고 사업별 로드맵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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