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공방…여 "역사적인 기회" 야 "정부 쌈짓돈"(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김윤영 기자 = 여야는 8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에 기반해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대책 등 국가의 미래 설계와 재정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로 나랏빚을 갚지 않고,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예산 편성 철회를 촉구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획예산처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000억원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며 "미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은 기록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후대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청년 정책에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같은 당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며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하나의 기금"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다. 고금리로 빌려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는 깡통통장"이라며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통장이다. 지방정부 재원을 뺏는 불공정 통장"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좌파뿐 아니라 보수 언론들도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를 뺏는 기금이고, 미래소멸기금이라고 얘기한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닌가. 정부가 주무르는 쌈짓돈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을 편성하면서 104조원은 적립하고, 국가부채는 106조원을 낸다"며 "104조원을 위해 106조원의 국가부채를 낸 것 아니냐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쓰는 130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전남광주특별시의 사업들이고, 800조원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된 것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단년도가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된다.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경위 국감은 이날 오전 예정된 시간에 시작하지 못하고 한 차례 파행하기도 했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학교 예산 착취하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 앞에 붙였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여야 간의 합의도 없었다"며 피켓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라고 반발하면서 국감장을 퇴장했다. 이후 약 30분 뒤에 의원들이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감사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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