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복 우려에…하원 "의회는 선거결과 승복" 결의 추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전반기 2년을 평가하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다수 나오는 가운데, 양당 일각에서 선거 불복을 방지하는 의회 차원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법체계상 선거사무는 각 주정부가 관리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의 당선 발표를 부정한 채 재선거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도 결과를 인정하지 않자 일부 지지층 등이 의회에 난입해 조 바이든 당선인 인증을 저지했던 '1·6 폭동'과 유사한 상황 발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 시간)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네브래스카)과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뉴저지)은 동료 의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각 의원실에 보낸 서한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훼손하거나 유권자의 뜻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유효하게 발급된 당선증을 제시한 당선인 취임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각 주 법률에 따라 해당 주가 인증한 당선인을 인정하고, 2027년 1월 제120대 의회 개원 첫날 각 주가 인증한 승자가 연방법에 따라 공식 의원명부에 등재될 권리를 지지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선거 통제권 확대를 시도하며 주정부와 충돌을 빚어왔고, 올해 초 유력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공화당 지도부는 주정부 발표 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베이컨 의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과거 공화당이 6표차 승리를 거두자 민주당이 이의 제기를 검토했던 사례를 들며 "각 주가 인증한 선거 결과에 따라 승자를 의석에 앉혀 의회 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야 한다는 초당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1·6 폭동에 대해 "당시 하원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문이 봉쇄되고 의원들이 대피해야 했다"며 "최근 우리가 겪은 일들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를 취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컨 의원 외에도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롤러(뉴욕),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2명 서명이 확인됐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 서명을 전제할 경우 재석 과반 동의가 된다.

다만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거부하고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데릭 뮬러 노터데임대 교수는 "이는 비범한 정도를 넘어 터무니없는 가정에 가깝다"며 "하원의 의회 절차는 거의 확실하게 정상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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