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국회 심의권 침해 아냐…지금은 투자 골든타임"(종합)

[세종=뉴시스]여동준 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운용계획을 제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우려에는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재를 전략적 투자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된 대법관 격려금은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 약화 우려와 재정건전성 논란 등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이 정부의 재량을 넓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약화시키고, 여유자금을 적립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른 회계·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운용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업성 계정과 금융성 계정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는 기능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다만 "일리 있는 지적은 당연히 수용할 것이고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우려에는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금이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기보다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채무 상환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결코 안이하거나 한가하게 생각한 적 없다. 매우 절박하고 고도의 책임을 가지고 설계했다"고 답했다.

국가채무의 이자 부담과 증가 속도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달리 한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구조적 전환기"라며 "이때 누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의 골든타임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고 다년도 사업으로 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권 사업에 대한 투자 집중을 문제 삼자 박 장관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 집중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존속 기간은 앞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들어오는 재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년도·다년도 사업 구분과 향후 기금의 존속 기간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을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과정의 절차 위반 지적에는 해당 부처의 요구와 재정투자평가위원회 논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쳤다며 "절차대로, 규정대로 했다"고 밝혔다.

AI 투자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국·중국과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이나 중국을 기술적으로 바로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두 나라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에 대해서는 기업이 직접 투자하기에도 부담이 큰 규모라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범용 모델 개발과 별도로 고도화된 최상위급 모델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소버린 AI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기술 격차가 심화하도록 방치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에는 경제안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인프라는 직접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 단계부터 타당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청년 지원사업에 성과지표가 없거나 기존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사업 수행 부처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기획예산처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며 올해부터 통합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 설정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시작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격려금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감사원 지적이 내년 예산안의 실무 작업이 마무리된 뒤 나왔다고 설명했다. 내년 격려금 증액은 대법원이 배정받은 총액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고려해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부족할 경우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살예방기금 신설 요구에는 기존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재원을 더 투입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도 자살예방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되는 반면 유치원은 별도로 지원되는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같은 아이가 차별이나 차등 없이 지원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맞이 지원금은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당초 내년 7월 시행을 검토했지만, 상반기 출생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자는 제안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덕특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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