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담대 6억 규제 안 했으면 집값 상승 더 심했을 것"

[서울=뉴시스]김민수 전상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와 관련해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집값 상승세가 더욱 심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이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를 주도한 당국자들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자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강남 등 고가주택이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6억원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했다가 불과 4개월 만인 8월 3%로 두 배 상향한 것은 단순한 미세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총량관리 필요성은 우리가 워낙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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