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주장 근거 無…국가재정법 따라 설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기금이 국회의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지역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약화시키고, 여유자금을 쌓으면서 국채를 발행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며 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업성 계정과 금융성 계정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는 기능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에 따르고 있다. 제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언론에서도 국회 통제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합리적인 지적을 수용하되, 우려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의 성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일리 있는 지적은 당연히 수용할 것이고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에 포함된 다년도 사업으로 재원이 단기간에 소진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미래대응기금의 130개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쓰는 가운데 대부분이 다년도 사업이라며, 향후 사업비가 늘어나면 기금이 현 정부 임기 중 소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기금의 존속 기간은 앞으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의 재원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단년도·다년도 사업의 구분과 향후 기금의 존속 기간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호남권 사업에 대한 투자 집중을 문제 삼으며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 집중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만 염두에 두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금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절차를 다 지켜서 했다"고 답했다.

해당 부처의 요구와 재정투자평가위원회 논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쳤다며 "절차대로, 규정대로 했다"고 밝혔다.

국채를 발행하면서 기금에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는 노르웨이 사례를 들어 국채 발행량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노르웨이도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며, 발행량 변동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이를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공식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국채 발행 규모가 코로나19 대응과 이후 대규모 세수 결손을 거치며 확대됐다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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